법령 도시공원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56, 2005. 4. 28.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호 위헌확인 산지관리법시행령제36조제2항제10호위헌확인 광업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72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2001.1.1.(121),45]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8년
3.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244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88;공1998.10.1.(67),2390]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칙 199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7, 1997. 10. 30.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 등 위헌소원 도시공원법제2조제2호목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397 판결
[도시공원법위반][집42(1)형,695;공1994.6.15.(970),1743] 도시공원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헌법
7. 서울민사지법 1994. 5. 7. 자 94카합2537 제51부결정 : 항고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사건][하집1994(1),454]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사건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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